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제정	2024년 11월 12일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법인카드(보조사업비 카드 포함) 사용 및 업무추진비 예산(보조금, 자체예산 등)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체육회는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그동안의 관행 등을 개선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2장  집행지침

제3조(업무추진비 사전 기본결재)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사전 기본결재가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분은 사전 기본결재 없이도 회의결과보고서(회의록)로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1. 목적(사업추진, 회의 등), 사유(구체적인 협의·회의 내용), 일시, 장소 등

2. 사용 예상금액, 참석인원, 1인당 지출액, 참석자 등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액) 업무추진비 집행액은「청탁금지법」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따른다.

제5조(법인카드 사용기준) ① 법인카드 사용기준은「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세부지침

제6조(업무추진비 전결금액 및 품의) ① 사전 기본결재 전결금액은 체육회의 위임전결내규에 따른다.

② 경비사용 후 집행품의 전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본결재 금액이 초과할 경우는 전결권자 재결

2. 기본결재 금액 또는 이하일 경우 각 부서장 전결

③ 집행품의 시 사전 기본결재기안문, 회의록, 카드전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내용 등 회의결과보고서(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행사유(구체적인 협의․회의 내용), 일시, 장소

2. 집행대상(참석인원, 부서, 성명, 총지출액)

⑤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을 회의결과보고서(회의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추진비 분할결재 금지) 업무추진비 결재 시 동일거래를 2회 이상 분할결재할 수 없다.

제8조(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지역 제한)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 ~ 다음날 6시)

4.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② 제1항의 특별한 경우란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제한된 시간·지역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인카드 사용 소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추진비 공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매 및 사용 관리) ① 3백만원 이상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매부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2. 본부 및 소속기관의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③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지급수량,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배부하는 경우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⑥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2. 물품 등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⑦ 회계부서는 상품권의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연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⑧ 구매부서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구매·사용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⑨ 감사부서는 정기감사 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구매·지급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중단·징계·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법인카드 실명서명) 카드전표는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해야한다.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는 반드시 실명을 기재한다.

제12조(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사용 금지)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경위를 밝힌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책임) ① 각 부서별 법인카드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사용․관리한다.

② 회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카드 발급대장에 부서별 법인카드 발급 내역을 기록 관리․보관한다.

제14조(부정사용 감시 및 조치) ① 감사 및 회계부서는 매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② 모니터링을 통해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심 내역 발견 시 감사 및 회계부서 간 협조하여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최종적으로 감사부서에서는 법인카드의 사적 혹은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현금화 등 부정사용이 확인될 시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 후, 징계요구 및 환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사항) ①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서는 사용 후 지체없이 품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분실 시에는 즉시 유선으로 카드사에 신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로 신고하여 부정사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미신고나 지연 신고로 인하여 부정사용액이 발생할 경우 카드분실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부    칙(2024. 11. 12.)

(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제5조 제2항 관련)

ㆍ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ㆍ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ㆍ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ㆍ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ㆍ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지 제1호서식】

상품권 구매․배부 관리대장
부서명 :										(단위 : 장, 원)
연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배부 잔량 (금액)	결 재		비고
	일자	종류	목적 (내용)	구매처	결제 방법	예산 과목 (발생 사유)	총 구매액	액면가	매수	일자	목적 (내용)	배부 수량 (금액)	수령 확인			담 당	부서장
													성명	서명
1
2
3
4
5

[작성방법]

상품권 종류 : 온누리상품권, 문화(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기타상품권 등

2. 수령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령인 자필 서명이나 등기송달 등 수령 여부를 확인(수령인이 다수일 경우 별첨 처리 가능)

3. 대리수령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사유 기재

4. 상품권의 금액 표기는 액면가로 함

【별지 제2호서식】

법인카드 발급대장

연번	카드유형 (체크/신용)	사용구분(카드별칭)	은행명	카드번호	발급일	결재			보관 책임자
						담당	팀장	부장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이름 직책 (인)

【별지 제3호서식】

법인카드 분실 신고서

ㅇ 분실(훼손) 일시 : 202   .    .    .  (    시    분 )

ㅇ 분실(훼손) 장소 :

ㅇ 유선 신고 일시 : 202   .    .     .  (   시    분 )

ㅇ 분실(훼손) 사유(금융기관 접수용 신고서에 인용함)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서술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분실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2    .    .    .

부       서 :

직       책 :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법인카드(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소명 신청서

부서명
카드사용자/소명신청자	○ ○ ○ (서명)
소명 신청부서장	○ ○ ○ (서명)
소명 승인권자	○ ○ ○ (서명)

카드번호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업명/예산과목		참석자
사용목적
사용사유
붙임 : 1. 법인카드 영수증 사본 2. 증빙자료 등 제출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체육회

※ 소명 승인권자는 소명 신청부서장의 상위 결재자